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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에 청경채 체험 모종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용인시청상록어립이집과 시립용인어린이집 5~7세 재원 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용인 꼬마농부, 청경채야 놀자’ 체험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체험은 3주 동안 꼬마청경채 키우키, 꼬마청경채 관찰하기, 다 자란 어른 청경채를 수확해 체험 활동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청경채를 요리할 수 있도록 자르고 다듬거나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의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체험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용인특례시 대표 농산물인 청경채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다. 모종은 모현 시설채소연합회가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시 대표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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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치원 재원 어린이 9000명에 과일 간식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억 4030만원을 들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26일 전했다. 시는 경기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해 공동으로 과일을 지원해 왔으나, 유치원은 제외돼 지난해부터 직접 지원하고 있다. 과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는 선정된 87개 유치원 915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초부터 9월까지 매주 1회 딸기, 참외 등 제철 과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일 종류는 계절마다 바뀌며,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우선 공급한다. 시는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13회 이상 1인당 100g의 과일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일을 지원받은 유치원은 별도의 간식시간에 과일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한 제철 과일 섭취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과수농가들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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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 국·도비 보조 3개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3개 사업을 국‧도비 2억 2260만원과 시비 2억 3940만원으로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국비와 시비 7500만원씩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국비와 시비 1억 3500만원씩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운영에 도비 1260만원과 시비 294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기 전 내려온 국‧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 후 시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연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 시가 편성한 예산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받은 경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시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시는 또 전액 국‧도비 보조(약 33억원)로 진행하는 13개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도비 5억원을, 어린이집 영아반에 돌봄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 4억 6434만원을, 한파 쉼터에 난방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는 데 도비 3억 1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사고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동백지하차도 등 7곳에 설치하는 데 도비 13억 5000만원을, 마북천 홍수위험지구 개량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1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 재원만으론 한계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적극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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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기 자금지원 출연금 확대 공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출연금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지역 반도체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부장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단일 도시로는 최대 생태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적중 이사장은 “용인특례시가 출연을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출연해 주신 출연금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년도 27억원 대비 1.41배 증액한 38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75개 업체에 422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이 지원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시 소재 기업은 기본 보증비율 85%가 아닌 90%를 적용받고 신용보증심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이 시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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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7일 화성ICT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시·특례시의회 발전을 위한 양 협의회 공동 추진 사항 발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관련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례시의 재정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실현 관련 타 의장협의회와 협력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가 함께하고 첫 회의를 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 특례시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특례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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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교육·보육 현안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북그라운드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시의 교육‧보육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과 손정민 수지구 신봉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목영희 기흥구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미자 11호 다함께돌봄센터장, 보정동 거주 시민 윤여란씨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여에 걸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 취임 후 187개 초·중·고(2개 특수학교 포함)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과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통학 안전이나 노후시설 개선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성과 등을 소개하고,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시민들이 주목하는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정민 회장은 ”취임 후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해 신봉고등학교 후문의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제 안전펜스 일부 구간을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는 물론 정문 차량 정체도 해결해줬다. 현장을 일일이 찾으면서까지 현안을 살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용인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6차례, 학부모회장단과도 6차례, 2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들과도 1차례 등 모두 13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학교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듣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간담회 후에 현장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28개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파악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했다“며 ”용인고등학교 앞 승하차베이가 일례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정차하는 아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안으로 들이고 안전하게 차량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승하차베이를 만든 것이다. 용인초와 상현초는 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 협조해 줘 올해 승하차베이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몫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시의 일“이라며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을 끌어내 18개 학교에 총 50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백봉초등학교(8억1300만원)와 역북초등학교(25억600만원)에 체육관 건립, 원삼중학교 급식실 증축(7억9500만원),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총 290억원 중 국비 87억원 확보), 용천초등학교 학교수영장 증축(125억원) 등이다.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것들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심 학교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백암면의 장평초, 백봉초 등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평초는 용인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아토피 전문 치유학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목영희 회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취임 보름 뒤인 2022년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은 저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자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며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선 전국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지침이 마련돼야 해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는 30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침 마련으로 6000가구 규모의 기흥역세권에 소규모 학교를 세우기 위한 당위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와 설명회 등으로 현안을 공유했고, 앞으로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과 학교 부지 선정,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등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학교 증설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어느 도시는 인구가 소멸하고 어느 도시는 과밀한 현상이 나타나며 양극화가 이뤄지는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시와 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여란씨는 ”민선8기 공약 중 아동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시가 특별히 선보이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5곳을 신규 개원한 데 이어 올해도 7곳을 추가로 개원할 방침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을 추가해 총 2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남사읍에 아동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이 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며 ”이곳에선 학기 중엔 저녁 식사를, 방학 중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게 되는 데 특히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들의 끼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선 꾸준히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해 영아반, 장애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40곳 어린이집에 지난해 보조교사 60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목 회장이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상황도 궁금하다“라고 묻자 이 시장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우선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 공고를 받게 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교 신설과 관련한 총사업비를 44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학과 개설 규모도 늘릴 방침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하면 이제는 반도체“라고 강조하며 ”작년 3월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팹을 만드는데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하고 발전시설도 설치된다. 이동읍에는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1만6000세대)도 들어서는 만큼 국가산단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2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도 2027년 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4개 팹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며 ”플랫폼시티 83만평 중 10만여 평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등 단일 도시가 갖는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이 세계 최대가 될 것이므로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인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가 용인시청사 안에 산학교육연구허브를 설치한다“며 ”이곳에선 졸업 후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유니스트 계약학과 학생들이 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밟도록 하고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용인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잘 교육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으로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강 대열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 일을 잘 추진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용인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주력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작년에 기업이 지원하던 통학버스가 갑자기 중단돼 학생들의 등하교가 막막했던 삼계고에 시가 긴급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 20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흘러내린 토사로 학교가 진흙탕이 됐던 동백고 건물 뒤에 집수정 등을 만들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일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올해도 185개 초중고등학교와 2개 특수학교 관계자들과 또 만나 고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의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시민이 선생님이라는 지론으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마다 빛깔을 살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준 덕분에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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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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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전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인특례시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같은 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 유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했고, 최 실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재차 부탁을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엔 최 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각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22년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해 7월 취임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용인 사정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2023년초 용인을 교부 단체로 전환시켰다. 시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26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았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시켜 26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시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261억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에 어느정도 활로를 찾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공시가 인하 등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의 올해 세입은 2023년에 못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는 데 용인을 많이 배려해 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고기동 차관, 최병관 실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올해 1,2차 추경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용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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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 시‧군‧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구축을 위한 정책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재학대 위험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와 상담 예산 22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모여 고위험군 사례 전문가 교육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조손가정을 위한 가을소풍, 성장기 아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두 곳에 각각 1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원가정 복귀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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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백암초등학교에 건립되는 복합시설, 학생과 주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9일 처인구 백암면 백암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수영장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설 복합시설은 이상일 시장이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직접 만나 교육부 재정 지원을 받아낸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이상일 시장이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백암초등학교 하춘식 교장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처인구 백암면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복합시설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곧바로 교육부 장상윤 차관을 만나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9월 14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시장은 복합시설 건립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과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하춘식 교장, 고광옥 학교운영위원장, 노혜영 학부모 부회장, 시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은 시가 약 200억원, 교육부가 약 87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의견과 학교 의견을 설계 과정에 반영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과 신속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백암면의 주민에게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백암초등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백암초등학교에 건립되는 복합시설은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 지상 3층, 연면적 약 4680㎡ 규모로 계획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건축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추진협의체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의 규모와 종류, 사업비가 결정된다. 시는 오는 2024년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5년 설계와 착공 단계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시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 내 지어지는 복합시설의 특성상 안전을 위해 학생과 주민의 진입 통로 분리, 주차장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복합시설에 들어설 문화시설과 층고 등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3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복합시설 계획에 대해 백암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복합시설 건립 대상지를 함께 점검한 고광옥 백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복합시설의 조경과 활용방안, 학생 안전에 대해 문의하고,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하춘식 백암초등학교장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시설 자체가 부족한 백암면에 복합시설 건립이 확정돼 매우 감사하다”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상일 시장이 관심을 두고 도와준다면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해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백암초등학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